[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내년도 국비확보가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적극 재정을 펼 수 있는 지방채 발행을 제안했다.

 지난 8일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경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정의 세수위기 상황에 우려를 전했다.

 김 의장은 “제주도의 내년도 국비는 목표액 2조원보다 1500억원이나 모자란 1조8500억원을 확보하는 수준에 그쳤다”면서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정은 10%를 지출구조조정해 결손을 메운다는 기조로 허리띠를 졸라메고 있다. 지출에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일률적인 감액집행이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필요성·시급성·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한 우선순위를 강조한 김 의장은 “가용재원이 대폭 축소될 상황인 만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다”며 오영훈 도정에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의한 도내 수산업계의 피해를 위한 대책도 강조됐다. 김 의장은 “지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수산업계”라며 “어려움에 놓인 수산업계를 위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과함하게 추진돼야 한다. 청정 제주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데 온 힘을 모아야 한다”고 오 도정의 다각적 노력을 주문했다.

 교권회복 종합정책을 내놓은 김광수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교육시스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늘부터 4일동안 도정질문이, 이후 2일동안은 교육행정질문이 이어지게 된다. 올해 안으로 결론을 내려는 오 도정의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대한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가 의원들의 주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 버스준공영제, 수소트램 등 다양한 정책에 관한 오 도정의 현 구상을 묻는데도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