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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잘못 서면 사형” 불법 군사재판 꼬집은 검사38차 직권재심서 4·3 피해자 30명 명예회복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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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2  17: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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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 피해자 30명이 재심을 통해 70여 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재심을 청구한 검사는 피해자들이 받았던 군사재판이 얼마나 적법하지 않았는지 꼬집는 발언을 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강건)는 12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38번째로 청구한 재심 재판을 열고 고(故) 김윤택 등 30명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대상인 희생자들은 지난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불법 군사재판에 회부,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또는 행방불명됐다.

특히 재심 대상자 30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군사재판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합동수행단은 피해자들에게 내려진 형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하루에 적게는 100명, 많게는 200명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는데 어떤 날은 모든 이들에게 사형이, 다른 날에는 무기징역이 내려졌다”며 “군대에 가면 줄을 잘 서야한다는 말이 있다. 이때의 재판은 줄을 잘 서서 좋은 날 재판을 받아야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군사재판은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절차가 아니라 군인들이 잡아온 사람을 처벌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재판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강건 부장판사는 이날 “유족들이 무죄를 통해 작은 위로를 얻을 수 있길 기원한다”며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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