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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용역 시작이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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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2  1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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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그제(11일) 행정체제 개편 용역과 관련해 “도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오히려 더 복잡한 과정을 만들어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용역진과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함께 적합 대안으로 선정한데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사실상 용역 결과를 불신하는 말이어서 용역진과 행개위의 대응이 주목된다.
 
 오 지사는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질문 자리에서 용역 결과에 관계없이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대로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공약을 토대로 도정 주요 정책과제가 이미 결정돼 있다”는 말까지 했다. 이쯤되면 용역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오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해 두 가지 중대한 실책을 했다. 첫째는, 왜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15억원이나 되는 도민 세금을 쏟아부으며 용역을 맡겼느냐는 것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결정해 놓고 용역을 시행한 것은 예산을 낭비하고 도민을 기망한 것이다. 오 지사는 무엇을 얻기 위해 하나마나한 용역을 추진했는지 도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둘째는, 용역 의뢰시 왜 논란이 된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외시키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대부분의 용역은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수행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우근민 도정에 이어 원희룡 도정이 추진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실패한 안이다.
 
 더구나 행정시장 직선제는 오 지사가 도입하려는 기초자치단체 제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용역진의 용역과 도민참여단 2차 숙의토론회의 선택을 행개위가 그대로 수용하면서 오 지사의 행정체제 개편 의도는 꼬일대로 꼬여버렸다. 결국 기초자치단체안 도입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관계없이 행정체제 개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실한 오 지사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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