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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도내 고분양가 지속에 ‘공공주택 추가 확대’ 제시
전아람 기자  |  aram@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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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2  1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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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 두번째날, 오영훈 지사가 이남근 의원의 공동주택 고분양가 현상에 대한 지적에 임기대 공공주택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오영훈 지사가 제주지역 공동주택 고분양가 현상을 공공주택 확대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12일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지역 미분양 현황은 지난 7월 2000호를 넘어 작년 동월 대비 192%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도 곧 1000호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제주는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대구, 부산 등에서는 주택정책 규제 권한 이양을 정부에 요구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세제 감면도 검토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미분양 주택 문제 대응상황을 물었다. 또 “최근 제주시에 전용면적 25평형 분양가격이 11억원을 돌파해 웬만한 수도권 지역 분양가에 맞먹는 수준”이라며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고분양가 심사제도 운영 등 분양가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오 지사는 미분양주택 증가현상에 대해 “미분양 71%는 읍면에 집중돼 있다. 증가원인은 고분양가 형성에 따른 실수요자 감소”라면서 “아파트 분양시 기존에는 30%가량이 외지인들이 매입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현재는 14%대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예년 수준으로 외지인 소유 비율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생각한다”면서 관광산업의 발달과 부동산 경기의 상관관계에 따라 최근에 늘어나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오 지사는 도내 고분양가 문제에 대해서는 금리인상, 건축비 상승, 토지비, 물류비 부담 등을 원인으로 꼽고 “고분양가가 특히 청년층이나 무주택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적정 분양가 산정과 분양가 인하는 민간 차원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민간기업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주택을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가”라며 임기 내 7000호 공공주택 보급계획의 이행을 약속하면서 국토부와 추가 공공주택 확충 방안을 협의중인 상황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TF팀 운영계획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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