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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오는 10월 24일까지 도민의견 수렴…제주특별법 개정사항 시행 규정 마련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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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3  17: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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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입법예고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월 24일까지이며,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2023년 7월 11일)과 국유재산 특례 개정(2023년 7월 18일)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통령으로 위임한 사용허가 갱신 제외 규정 등 구체적인 사항이 신설됐으며,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또 제주 소재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정대상 업종 중 연구개발 관련 업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중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등을 통해 특별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규정 전환, 지역실정에 맞는 차로운영권 이양 등 11개 조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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