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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대책 실효성 의문임정은, 교육행정질문서 “현장서 체감할 수 있을 지 의심”
김 교육감 “교육부 대책 미흡···관련법 통과 후 재논의할 것”
최지희 기자  |  jjihi@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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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4  17: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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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14일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신문=최지희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제시한 교육활동보호 대책이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교육부 대책의 미흡을 지적하며 대책 정비를 약속했다.

14일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대천·중문·예래동)은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적극 지원과 침해 발생 시 교권회복 등에 대한 적극지원, 예방대책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교육활동보호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교육활동보호 상담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겠다 했지만 현재 담당자 1명이 근무하고 있어 전화 연결이 잘 안되고 있다”며 “세부적인 부분은 실행이 미약하고 학생, 학부모에 대한 방안도 전혀 없다. 교육부 체계를 조금 강화하는 수준일 뿐 작위적이고 성찰 없는 보호 대책을 내놓아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즉각 반영되고 있는지, 또 다른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지 의문”이라며 “도교육청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팀을 운영한다면 교육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광수 교육감은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6개 교원단체와 3주에 걸쳐 논의하면서 법의 한계에 봉착했다”며 “고작해야 전화 받는 것 정도 중심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육부의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 “분리 조치된 학생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 어느 장소에 분리조치 할 것인지, 학부모 인계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가지 문제가 내포돼 있음에도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한심스럽다”고 교육부 종합대책의 미흡한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법들을 좀더 지켜본 후 교권 보호에 대책을 다시 의논해 학교로 보내는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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