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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도의회의 실망스러운 도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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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4  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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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도정·교육행정 질문이 오늘 마무리된다. 당면 현안이 많았고, 민선8기 도정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채워지면서 도민들의 궁금증이 큰 상황이었으나 기대보다 못한 내용들로 적잖게 실망스럽다. 
 
 당연히 예상대로 기초자치단체 부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세수위기에 대한 지적이 나왔으나 예리한 문제의식을 가진 도의원은 손에 꼽았다. 더구나 일부 의원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서면질의로 대체하거나 오영훈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이라는 정치적 부담감을 느껴서인지 대면질의에 나서지 않았다. 중요 현안에 대한 관심은 어느 의원이든지 비슷하겠지만 질문의 내용도 상당수 중복돼 공개적인 질문기회를 허비하기도 했다.

 
 도민들은 이번처럼 평범한 질문들과 뻔한 답변만 주고 받기를 원한게 아니다. 불과얼마전 제12대 도의회가 출범한게 아니기 때문에 1년 이상 의정활동을 해오며 누적된 실력으로 정책의 허점을 짚어내고, 선량한 도민들의 피해를 알리고, 행정이 예상치 못한 관점을 제시하길 바랐다. 서툴더라도 실제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일갈하기를 기대했지만 이를 충족시켰다고 평가받을 만한 도의원은 극소수다. 도의회와 집행부의 실제 관계가 어떻든간에 이번 도정질문은 도민들의 가려움증을 긁어주는데 크게 실패했다. 
 
 도의회의 질문이 날카로울수록 집행부의 정책은 정밀하게 연마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집행부의 정책완성도가 높아지고 도민들의 삶의 질도 나아진다. 정당이 같다면 소통은 더욱 잘 이뤄지고 협치강화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순기능 마저 놓친게 이번 도정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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