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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재판 놓고 충돌…“고의 지연”vs“사실 아냐”건설노조 제주지부·검찰 각각 자료 내고 입장 밝혀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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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7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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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노조원 채용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제주지부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재판이 검찰에 의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와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 15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수사 초기에 확보한 증거를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채용 강요 및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제주지부와 고 변호사는 “검찰이 첫 공판을 불과 나흘 앞두고 재판부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가 하면, 증거에 대한 입증 취지를 밝히지 않는 바람에 지난 두 차례 공판이 사실상 아무런 변론도 못한 채 마무리되는 등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소단계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또 제출한 증거에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인지 입증 취지를 다는 것이 통상적인 재판 절차”라며 “검경으로서는 특진이 걸려 있기 때문에 특별 단속 기간 내에 무리해서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했고, 또 구속 후 한 달 내에 재판에 넘겨야 하니 압수물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채 또다시 시간에 쫓겨 기소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같은 날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추가 제출한 증거는 원본으로 이미 사본은 제출된 상태”라며 “추가 제출한 증거에 입증 취지도 기재했으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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