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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 용역 부실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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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7  17: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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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 일정을 부문별로 한 달 씩 연기했다. 새로운 행정체제 구역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계 연구 용역이 부실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게 행개위의 설명이다.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로 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새 행정구역은 행정체제 개편의 선행 조건이므로 합리적으로 설계돼야 한다. 그러려면 각계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수가 원하는 체제로 조정돼야 한다. 하지만 더 큰 용역 부실은 행개위와 용역진이 도민이 수긍할 행정제체 개편 모형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는 데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전제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임에도 용역진과 행개위는 도민참여단(2차 숙의토론회)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함께 적합 대안으로 선정하자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최근 오영훈 지사도 제주도의회 도정 질문 자리에서 “(행정개편 용역이) 도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오히려 더 복잡한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있다”고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사실, 15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도민 혈세를 투입한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에는 오 지사의 책임도 크다. 행정구역 조정의 중요성과 행정체제 개편의 취지를 용역 착수 이전에 명확히 제시했어야 했다. 오 지사와 행개위는 용역 기간을 연기(11월 말까지)한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역시 도민의 최대 관심사는 행정체제 개편 최종안이다. 용역진과 행개위는 행정체제 개편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최선의 대안(2개)을 도출해 내야 한다. 또다시 부실 용역으로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 전임 우근민·원희룡 도정에 이어 오 도정도 도민 세금만 낭비하고 없던 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 작업일 경우 도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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