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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방침 흔들도, 지방자치단체 자율 시행 내용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반대 입장
오영훈 지사 “보증금제 시행 유보시키려는 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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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8  17: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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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정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 방침이 흔들리면서 어렵사리 정착 단계에 접어든 제주에서 당혹을 넘어선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에서 우선 시행되고 있으며, 2025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돼 있다.


하지만 최근 지자체별로 보증금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환경부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국 시행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18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방자치단체 자율 시행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전국 시행 계획안(로드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도는 일부 가맹점에만 제도가 적용되면서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온 만큼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도정현안 고유 티타임을 주재하며 “제주도와 세종특별시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상당히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데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환경적 정책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제주에서 온 힘을 기울여서 만들어나가는 모델을 함부로 평가해 재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항의의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달 9월 기준 제주지역 일회용컵 반환량은 하루 평균 2만 6808개, 반환율은 70% 이상으로 집계돼 제도가 안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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