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는 19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42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신문=최지희 기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과 관련 이를 전담할 컨트롤타워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9일 제42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고의숙 의원(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도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 대책의 세부 방안 중 분쟁조정지원단 운영, 정서지원, 녹음 가능 전화기 설치, 학부모 교육, 공문서 감축 등 담당 부서가 제각각”이라며 “사안 처리부터 회복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을 실시하겠다하지만 말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5일 발표된 도교육청 정책연구소 연구 결과인 2023년 상반기 교육정책연구보고서에서도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전담기구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며 “전담 부서가 있어야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시 수시로 회의하고 조정하면서 현장을 도울 수 있지 않냐”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기존에 있는 여러가지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들을 다 섞어 놓고 거기다 한 두 가지 추가해 놓은 것 뿐 그 이상이 아니기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받는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교육감이 추진단을 꾸리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지만 ‘법이 개정되면 하겠다’, ‘의견 수렴 잘하겠다’란 얘기만 할 뿐 그 후속 조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교육행정에서 책임감있게 현장을 지원하고 해결하려면 그와 관련된 기구를 만들고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오경규 교육국장은 “전담 기구는 조직이 이뤄지고 예산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러한 방안들을 전부 녹여낼 수 있는 종합대책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