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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인상, 이용자 부담도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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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24  16: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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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요금도 경제환경과 소득 수준 등 지역의 여건에 부합하게 적용돼야 한다. 경제 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제주지역의 택시요금을 수도권 등 대도시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제주도는 현재 33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4300원으로 1000원이나 인상하려 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의견을 접수한 제주도는 내일(26일) 물가대책위원회에 인상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최종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물가대책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게 된다.

 
 이미 서울·경기·인천·부산은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광주·대전·전북은 4300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울산·충북·충남은 4000원, 강원은 이 보다 적은 3800원으로 낮게 조정했다. 제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어느 지역 수준으로 인상해야 할 것인지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다.
 
 역시 4000원으로 7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특히 울산은 수도권 못지않은 소득 수준이 높은 도시인데도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제한했다. 만약 제주도가 택시 기본요금을 4300원으로 인상할 경우 민심을 거스른 결정이 될 것이다. 
 
 물론 고유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택시업계가 겪는 어려움도 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정이 나빠진 도민의 사정도 감안해야 한다. 더구나 지금까지 택시 기본요금을 한꺼번에 1000원이나 올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상식선에서 인상 요금이 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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