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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교권회복 4법 통과 후속 조치 추진”국회 본회의서 ‘교원지위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의결
최지희 기자  |  jjihi@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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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24  17: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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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최지희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국회에서 ‘교권회복 4법’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로 교육활동보호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관련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교원 보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의견 제출 등이 담겼다.

또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보호자의 의무 규정과 교장의 책무, 유치원 원장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권한의 명시 등도 포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교원의 교육활동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도교육청도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아동학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도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도 24일 성명을 통해 “교권보호 4법 통과는 50만 교원의 거대한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서행동위기 학생 문리 및 제도적 지원법안 등의 내용이 빠져 있고,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교육부와 국회는 적극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논의로 아동학대 관련 법의 맹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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