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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판 수형인 첫 직권재심…한 풀었다제주지법, 故 황후길 씨 등 20명 전원 무죄 선고
“추석 전 판결 감사”…오 지사, 환영 입장 발표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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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26  16: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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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이 검찰이 청구한 직권재심을 통해 처음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강건 부장판사)는 4·3 일반재판 수형인 고(故) 황후길 등 20명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한 사건의 공판을 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직후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가족과 4·3단체 관계자들은 박수를 치며 판결을 환영했다.

일반재판 피해자가 직권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푼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무죄가 선고된 일반재판 수형인들은 4·3 광풍이 휘몰아친 1947년 3월부터 1949년 사이 무허가 집회에 참여하거나 무장대에게 식량을 주고 연락을 취하는 등의 혐의로 최소 징역 6개월에서 최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목포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행방불명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수형인들은 무장대를 도와줬다는 등의 구실로 일반재판으로 무고하게 희생됐다”며 “유가족들은 수십 년 세월 큰 고통을 겪었다. 국가 공권력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없기를 바란다. 범죄의 증거가 없어 피고인들 모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변호인 측도 “수형인들은 무고한 양민이었고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강건 부장판사 역시 무죄를 선고하며 70여 년 세월 한 맺힌 삶을 살아온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무죄 선고에 故 황후길씨 아들 황명신씨는 “추석 전 아버지께서 죄를 벗어 감개무량하다”며 재판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무죄판결 환영문을 통해 “4·3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통해 첫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을 온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정은 4·3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모든 제주도민이 명예를 회복하며, 역사의 아픈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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