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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상금 지급 속도 지연… 예산 집행률 고작 ‘61%’송재호 의원 “보상분과심의위원회 수시 계최 필요” 강조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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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03  15: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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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 4·3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제주 4·3 보상금 집행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상금 지급 결정 건수는 지난달 18일 기준 1272건이다.


올해 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1441명과 비교할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지난해 지급이 결정되지 못한 507명과 올해 심사를 시작하지 않은 169명을 포함하면 아직 676명이 지급 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예산 집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올해 배정된 제주 4·3 보상금 예산은 1935억원이지만, 올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까지 지급이 완료된 보상금은 1192억원이 불과하다. 계획된 예산의 61%만 집행된 셈이다.

이와관련 송재호 의원은 “제주 4·3 실무위원회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총 7차례의 회의를 소집했지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4번만 개최됐다”며 “보상심의분과위원회가 격월로 개최되면서 보상금 지급 결정 인원의 적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당초 계획 인원의 65% 수준인 1368명, 보상금은 예산 1810억원 중 34%인 626억원만 집행했는데, 올해도 계획 인원과 보상금 지급률이 미진하다”며 “계속되는 보상금 지급의 차질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공약 공허한 약속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보상금 집행을 위해 전권을 가지고 있는 보상분과심의위원회가 수시로 개최돼 75년을 기다린 유족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보상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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