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 상공업계가 도내 카지노에 과도한 관광진흥기금 납부 의무를 지우는 규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상공회의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타 지역 카지노는 적용받지 않는 규제가 제주 카지노에만 적용돼 중국 정부의 단체 관광객 허용에 따른 기대효과가 줄어들어 산업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제주관광진흥기금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제주상의에 따르면 타 지역 카지노업계는 문화관광체육부의 카지노 영업준칙에 따라 전문모집인에게 지불하는 대가(수수료)를 제외한 순매출액의 15.2%(이 중 10%는 관광진흥기금)만 카지노세로 납부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제주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전문모집인이 가져가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카지노 사업자가 10%의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조례는 지난 2017년 무분별하고 과도한 전문모집인 수수료 지급을 막겠다는 이유로 제정됐다.

하지만 제주 상공업계는 이 같은 규제가 육지 카지노사업자와의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역차별 규제’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해당 규제가 전문모집인을 통한 VIP고객 유치의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제주지역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제정되면서 지역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이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상의 관계자는 “카지노 산업을 사행산업이 아닌 관광산업으로 보고 과도한 규제보다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핵심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도와 도의회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