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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부실 책임 무겁게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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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09  17: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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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기관들의 부실 경영이 고질화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지난해 실적) 결과’를 보면 ‘가’ 등급(9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은 신용보증재단 1곳에 불과했다.
 
 더구나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제주국제컨벤션터는 최하위인 ‘마’(75점 미만) 등급을 받았다. 비교적 경영실적이 양호한 ‘나’ 등급(3곳)을 제외한 ‘다’ 등급(3곳)과 ‘라’ 등급(2곳)도 부실 경영의 책임이 큰데, ‘마’등급을 받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제주는 문화예술의 섬이며, 국제회의 장소로 각광을 받는 곳이다.

 
 제주도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할 두 기관의 경영상태가 낙제 수준을 보인데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경영을 부실·방만하게 운영한 출자·출연기관장은 물론 이사 등 임원과 간부 직원들의 책임도 무겁게 물어야 한다. 일반적인 행정지도와 경고·주의 등 가벼운 문책만으로는 경영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해임·감봉 등 신분상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도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출자·출연기관의 부실·방만 운영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더욱이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장 평균 연봉(2021년 기준)은 1억1600만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평균 1억200만원보다 더 많다. 경영성과가 낮으면 연봉을 50%까지 감액하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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