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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 결손액이 59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에 배정될 지방교부세도 3377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올해 지방세 감액 500억원 등을 포함하면 내년도 예산 감소액은 총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연히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세출을 낮추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고 올해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 세출을 늘리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다. 오영훈 지사는 긴축재정보다 현상유지적 재정 운용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부족한 교부세를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적정규모의 지방채는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내면 도민들이 더 큰 빚 부담을 안게 된다. 내년도 예산을 올해처럼 7조원대를 유지하려는 제주도의 예산 운용 계획에 신중함이 필요한 이유다. 오 지사는 최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에 비해 소폭이나마 증액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무려 4000억원대의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는 데도 “예산 7조원 시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빚을 내서라도 할 일은 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액은 총 1조2000억원이 넘는다. 지방채 비율이 14.2%로 이미 제주도가 세운 관리 범위 15% 이내에 들어와 있다. 실제로, 3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오 지사가 밝힌 ‘15% 이내 관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적정 규모의 지방채는 발행하되 원칙적으로 지방채 비율은 15%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세출규모와 신규시업 등을 축소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다만, 긴축재정을 펴더라도 사회복지 예산은 늘려야 한다. 올해 제주도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22.07%에 불과하다. 오 지사가 공약한 25%에 못미치고 있고, 전국 대부분 지자체의 30%선에 비하면 훨씬 더 뒤처지고 있다. 복지예산을 증액한 내실있는 7조원대 예산 유지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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