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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오늘(11일)부터 시작된다. 집행기관인 제주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면서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도의원들의 책임감과 성실함이 요구된다.
올 한 해는 여느 해보다 쟁점이 많았다. 제주도와 도민 간,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이 큰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행정체제 개편, 제2공항 건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극심한 소득 양극화 현상, 다른 지방에 비해 낮은 사회복지, 지방재정 위기 등은 대표적인 갈등 동반 현안들이다.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적당히 해선 안 될 이유인 것이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은 대세가 법인격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부활이지만, 여전히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주장하는 주민들도 있다. 도의회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합의점을 찾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갈등은 제주를 위기로 몰고갈 수도 있는 중차대한 현안이지만 오영훈 지사는 위기관리에 소극적이다. 오히려 찬성 쪽의 입장에 선 둣한 모습을 보이면서 반대편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반대하는 도민들과 각계 인사 등이 요구하는 주민투표로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오 지사에게 제2공항 찬·반 주민투표를 수용하도록 적극 독려해야 한다. 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방침만 따르려고 할 게 아니라 다수 도민이 요구하면 그대로 수용하는 도지사라야 전체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공항 건설 등 국책사업과 관련한 다른 지방의 주민투표 사례도 있다.
도의회는 공정과 상식과 도민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그래야 전체 제주도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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