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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도의장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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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1  17: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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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 위원장 박경숙)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으로 2개의 적합 대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2~5개 구역안(8개)에 대한 연구 중 현행 국회의원선거구인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3개 구역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4개 구역안은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을 4개 구역으로 나눈 안이 제안됐다. 
 
 행개위는 지난 10일 “각 대안별 인구, 면적, 사업체, 종사자, 각종 시설의 분포실태 및 장·단점과 정치민주성, 경제효과성, 생활편의성, 지역형평성, 지역정체성을 종합한 기준 충족도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제주도의회가 크게 반발했다. 김경학 도의장이 10일 열린 임시회 개회사에서 도민이 선호하는 안은 제외됐다고 비난하면서 향후 이 용역에 대한 치밀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 의장은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지지를 받았던 현재와 같은 2개시 체제를 유지하는 안은 적합대안에서 임의적으로 제외했다”며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도민이 원하는 안을 적합대안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수와 소요 비용 역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청사위치와 청사건축비, 구역 분할 시 재정여건 분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용역안의 ‘부족함’을 설명하고 있다. 3개 구역안으로 조정할 경우 공무원은 212명 증가하고 청사비용은 98억원, 4개 구역안으로 채택되면 공무원 수는 790명이 늘어나고 청사비용 896억원 등 총 1249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장이 이런 추산이 전적으로 옳은지, 행개위는 이 지적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 김 의장의 지적이 과연 합리성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그게 합리적인 지적이라면 이렇게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언론사의 여론 조사에서 60% 이상의 지지를 받은 현행의 2개 시 체제는 왜 적합대안에서 빠졌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본지는 이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의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하면서 한편으로는 김 의장의 지적도 수긍하고 경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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