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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은 현행 2개 市가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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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5  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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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행정체제 개편 용역진이 제시한 2개 행정구역 개편안은 모두 시민들의 접근성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를 적용한 3개 구역안과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를 두고 동제주군·서제주군으로 하는 구역안 모두 합리성과 경제성이 낮아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운 안들이다.
 
 현행 2개 행정시 체제를 바꾸려는 것은 행정구역이 잘못돼서라기 보다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어서 주민들이 자치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초자치제도만 부활하면 행정구역은 굳이 3개 또는 4개로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들이 직접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법인격 있는 기초차지제도가 절실한 것이지 행정구역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주도와 제주도 행정개편위원회가 행정체제 개편을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할 이유는 두 번 다시 실패한 제도를 답습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제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행정체제 개편의 전권을 사실상 용역진(한국지방자치학회)에만 맡겨선 안 된다. 특히 제주시 도심인 중앙로를 2개로 분리해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누는 것은 시민들에게 깊이 자리잡은 지역적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분리한 선거구를 그대로 새로운 행정구역화 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에 가깝다. 주민 불편뿐 아니라, 기형적인 행정구역으로 기네스북감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자연적인 구역 분리가 아니라 억지인줄 알면서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다.
 
 물론 형식논리로는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을 설치하는 게 좋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제주시에 인접한 지역 주민들이 이를 수용할지도 의문이다. 여기에 추가될 2개 청사 설치 등에 따르는 막대한 예산 확보도 큰 문제다. 결국 2개 행정시를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행정체제를 고집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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