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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남발·입법담당 월권 모두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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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6  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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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 또는 폐지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견제와 함께 조례제정권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 사항 또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다.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헌법과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 제정에 앞서 적합한 조례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집행기관이 제정하려는 조례에 도의회가 제동을 걸거나.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이 사실상 제동을 거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최근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의원들이 새롭게 제정하려던 여러 조례안들이 상위법에 해당 조례와 관련한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정책입법담당관실이 상당 수 검토 의견을 부가한데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물론  “조례 제정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정책입법담당관실의 판단도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일 것이다. 만약, 자의적 판단일 경우 도의원의 고유권한을 침범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도의원들이 조례를 남발해서도 안 되고, 정책입법담당관실이 근거없이 도의원의 조례 제정에 제동을 걸어서도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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