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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은닉한 재산을 집중 추적해 체납액 5억 1400만원을 징수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 소유부동산과 매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추적 조사해 체납자 63명을 대상으로 111건의 소송을 제기해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징수 사례를 보면 체납자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등이 부과되자 보유중이던 아파트와 차량을 회사 직원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례, 부친이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있었지만 친인척 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돼 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을 장기간 받지 않으면서 납세를 회피한 사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가등기 설정하면서 압류물건을 매각하지 못하게 한 사례 등이 있다.
도는 납세의무 회피 목적으로 지인 간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추적 조사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 중이며, 민사권리가 실효됐는데도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권리를 말소하고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건전 납세문화 의식을 저해하는 행위로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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