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뉴스룸정치/행정
천태만상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도, 지난해부터 111건 소송 제기…5억1400만원 징수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10.17  17:14: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은닉한 재산을 집중 추적해 체납액 5억 1400만원을 징수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 소유부동산과 매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추적 조사해 체납자 63명을 대상으로 111건의 소송을 제기해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징수 사례를 보면 체납자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등이 부과되자 보유중이던 아파트와 차량을 회사 직원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례, 부친이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있었지만 친인척 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돼 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을 장기간 받지 않으면서 납세를 회피한 사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가등기 설정하면서 압류물건을 매각하지 못하게 한 사례 등이 있다.

도는 납세의무 회피 목적으로 지인 간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추적 조사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 중이며, 민사권리가 실효됐는데도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권리를 말소하고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건전 납세문화 의식을 저해하는 행위로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허영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311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  대표전화 : 064)744-7220  |  팩스 : 064)744-7226
법인명: ㈜제주신문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제주 아 01014   |  등록일 : 2007년 10월 24일  |  대표이사:전아람  |   발행인:전아람
편집인:전아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아람
Copyright 2011 제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press@jeju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