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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 주택 공급 정책 있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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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7  18: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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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내 미분양 주택이 무려 2422호(8월말 기준)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 아파트 등 공동주택들이다. 특히 팔리지 않는 집은 늘어나고 있지만 분양 가격은 전국 최고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공급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 일반적인 수요공급의 원리가 제주지역 주택시장에는 통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기준 최근 1년간 도내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1㎡당 774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 502만3000원보다 훨씬 더 비쌌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969만7000원) 다음으로 가장 비싼 가격이다. 더구나 지난달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1만5000원이나 더 올랐다(본지 10월17일자 6면 보도).

 
 전국적으로는 미분양 주택수가 6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는데도 왜 제주지역은 늘고 있는 것일까. 대체로 제주 이주 열풍으로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 분양가도 올랐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역 이주 현상이 주택 공급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시장이 위기에 직면했는데도 제주도의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주택을 짓고 분양가를 정하는 것은 민간의 영역이지만, 적정한 물량의 주택을 건축하고 합당한 분양가가 적용되도록 지도·관리할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 제주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장의 과잉 공급과 납득하기 어려운 고가 분양으로 인한 심각성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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