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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위법 사용 여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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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7  18: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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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도정에 이어 현재 오영훈 도정도 일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오영훈 도지사를 포함한 제주도 본청 61개 부서와 기획단의 업무추진비 약 17억3400만원(7301건)에 대한 집행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역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사용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고, 쪼개기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 지침(행정안전부령)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공식적인 섭외·접대,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 직원 격려 등에 대한 사용은 제한토록 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는 사용 내역의 상세한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서의 경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정확한 사용 용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1회 사용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접대를 받는 쪽의 소속 또는 주소와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50만원 미만으로 쪼개기’ 집행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민의 혈세를 도둑질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주점과 주말 또는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한다.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법 부분에 대해 마땅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미 편성된 합법적인 예산이므로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조치가 필요하다.
 
 업무추진비 집행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관대한 특성을 갖고 있다. 대부분 정상적인 사용보다 비정상적인 집행이 관행화했기 때문이다. 위법 사실을 확인할 감사부서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세금을 낭비하는 공직사회의 위법행위를 지켜만 보고있을 것인가.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즉시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등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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