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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하게 법망 빠져나가는 고액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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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8  1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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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이 사망했으나 상속재산을 장기간 다른 두 사람의 명의로 가등기를 해서 1억원을 탈세한 사람,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자기 이름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가등기 후 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가등기를 한 사람. 지방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한 법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하거나 근저당권이나 가등기, 가처분을 설정해서 강제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
 
 위 사례들은 제주도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중에서도 지능적인 체납자들을 그러모은 것이다. 이런 사람들도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으로 지방세를 고스란히 납부하게 됐다. 제주도 당국이 한발 앞선 고액체납자 대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함에 따라 그 재산이 감소해 버리면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상태다. 도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63명으로부터 5억1400만원을 받아냈다.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다. 국가 존립의 근거가 된다. 이걸 잘 아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면서 체납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애국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끝까지 쫓아 세금을 받아내는 것은 물론, 이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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