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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테크노파크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테크노파크에서 2020년 4월 1일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테크노파크는 ‘인사관리 규정’ 제96조에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두고, 같은 규정 제97조에 해당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조치를 하게하는 ‘벌칙’ 조항을 두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테크노파크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집회·결사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두고 있던 것이다.
이와관련 제주테크노파크는 “‘인사관리 규정’에 명시된 조항은 설립 당시 중앙에서 하달된 ‘표준규정’에 의해 제정된 규정으로, 명시된 집행행위는 어떠한 단체의 구성이나 단체적 행동이 그 목적과 행위의 내용에 비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유지에 유해하거나 그 밖에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집단적 행위를 일컬어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법률·노무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정 내에 명확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 감사위는 “설립 당시 중앙에서 하달된 ‘표준규정’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우선할 수 없고, 규정 내에 집단적 행위의 범위를 한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위법성은 남아 있게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주테크노파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히며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에게 소속 직원들의 집단행위 금지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자체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번 감사에서는 제주테크노파크가 학력차이를 이유로 동일 직급 직원 간 임금에 차별을 둔 사실도 확인됐다.
실제 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 2022년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6급상당 최종합격자 3명 중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A와 B에게는 기본급을 1800만원으로 산정해 지급했고, 학사 학위자인 같은 부서 소속 C의 기본급은 2000만원으로 산정해 지급했다.
이로 인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차별 대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도 감사위는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에게 현행 ‘보수 규칙’을 개정해 학력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 6급에 대한 기본급 기준금액을 학력 구분없이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개선요구했다.
한편 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총 11건의 행정상의 조치와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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