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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의 온정적·관용적 감사 결과 조치 관행이 여전하다. 감사위는 제주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 등을 통해 위법 또는 부적정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업무에 대해 해당 기관 책임자와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지적 사안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조치 요구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경우가 적잖다. 물론 내부 감사 기준 등에 따른 처분 요구일테지만, 도민들이 보기에는 ‘종이호랑이 감사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감사위는 최근 제주관광공사와 제주테크노파크 등에 대한 2023년도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역시 솜방망이 처분 요구에 속한다. 모두 2020년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에서 관광공사에는 총 10건의 행정상 조치(주의 3·개선 2·통보 5)와 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제주테크노파크에는 인사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경고·주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관광공사는 신설된 수익사업 부서를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고 정보화 관련 업무 부서로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위반 사인이 가볍지 않음에도 감사위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관광공사의 최대 현안인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낼 부서를 신설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감사위의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 관행은 감사위원(7명)을 제외한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인사권이 제주도에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인사권자가 제주도지사이므로 결국 한 집안 식구를 감사하는 셈이다. 경고.주의·훈계 이상의 감봉·정직·해임 등 중징계 처분 요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감사 결과를 내놓고, 위반행위에 상응한 처분을 요구해야 한다. 업무를 부적정 또는 부당하게 처리했다면서 훈계·주의·경고 등 하위 수준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을 답습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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