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뉴스룸정치/행정
제주지역 읍면동, 부적정 업무 수두룩도 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공개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10.24  16:48: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지역 일부 읍면이 시설분야 보조사업 지도.감독을 소홀히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 애월읍, 우도면, 일도1동, 이도2동, 서귀포시 표선면, 정방동, 서홍동이 지난 2020년 4월 1일 이후 추진한 업무사항을 종합감사해 그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보조 사업자가 시설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인.허가를 받지 않고 추진했는데도 행정이 이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은채 보조금을 교부해 정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보조금 교부로 부동산의 효용이 증가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부기등기 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정하게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해 보조금 정산을 완료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함께 일부 읍면에 등록된 농업법인이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채 그대로 두고 있던 사례, 농업법인이 취득세까지 감면받고 농업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지역주민 등 타인에 의해 경작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사례 등도 확인됐다.

이밖에 이번 감사에서는 1개월미만 기간제근로자(일시사역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기간제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등도 지적됐다.

한편 도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40건의 행정상 조치와 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3041만2000원에 대한 재정상 회수 조치 등을 요구했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허영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311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  대표전화 : 064)744-7220  |  팩스 : 064)744-7226
법인명: ㈜제주신문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제주 아 01014   |  등록일 : 2007년 10월 24일  |  대표이사:전아람  |   발행인:전아람
편집인:전아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아람
Copyright 2011 제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press@jeju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