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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최소 18조원 감소 전망…“현재의 위기가 기회될 수 있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중장기 재정 운용방향 주제 특강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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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25  17: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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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현재의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중앙정부를 적극 활용하고, 세입과 세출예산 측면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는 25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악한 재정운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 운용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연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맡았다.


정 소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10조6000억원, 지방세입도 7조7000억원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지방재정이 최소 18조원 이상 감소할 전망”이라고 전망한 뒤, “지자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소장은 “지출 구조조정은 일괄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늘릴 것인지 총괄 기획능력을 발휘해야 한다”이라며 “특히 무엇을 줄일 것인지에 대해 각 부서의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중앙정부를 적극 활용하고, 세입과 세출예산 측면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 지방교부세율 법정률 인상,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체납 관리 강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 조정, 특별회계 기금의 통폐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연 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논의가 중요하다”며 “전 부서가 함께 공유해야 할 일은 현안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는데 각 실국별에서도 유사한 회의체를 가동해 현안에 대한 기조와 방향을 일상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몇 퍼센트 정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혁신하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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