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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이 불량 사료 만들어 판매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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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29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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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도내 A 수협이 항생제 성분이 남아있는 폐사 어류로 175t의 사료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사료관리법 위반)로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입건된 사건을 보며 느끼는 의문이다. 성실과 사회적 책임 등은 협동조합의 윤리적 가치와 원칙이다. 이를 위반한 것은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를 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
 
 협동조합은 이윤 추구에 앞서 조합원과 이용자에 대한 봉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도 조합의 주요 기능이기는 하나 성실과 신의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A 수협은 불량 사료 제조·판매 행위뿐 아니라, 돼지 부산물로 만든 육분을 혼합한 배합사료 약 1만5000t을 제조하면서 원료 표시 사항에 육분을 표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도와 해경은  이번 A 수협의 불법 사료 제조·판매 사례를 계기로 도내 전 수협에 대한 관련 위법 행위 조사에 나서야 한다. 그러잖아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수산물 판매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한 어민과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불량 사료 제조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특히 해경과 검찰은 불량 사료 제조와 관련해 실무자 등만 입건해 조사할 게 아니라, 최고 책임자까지 엄격히 조사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꼬리자르기식 수사일 경우 실질적인 책임자가 처벌을 피해 가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차단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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