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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의 표본 ‘예래단지 재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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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29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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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은 대표적인 관광개발 행정 실패 사례로 꼽힌다. 2015년 3월 유원지 목적의 토지 강제 수용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확정 판결로 65만여㎡에 이르는 대규모 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8년여 동안 중단된 상태다.
 
 사업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26일 다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래단지 현장에서 토지보상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추가 보상 업무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무능·무책임 행정과 함께 JDC의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이 빚은 대형 사업 실패 참사에 속한다. 자칫 토지 추가 수용이 사업 목적에 위배될 경우 또 다시 사업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JDC는 사업 재추진 계획에 대해 도민 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업 실패로 버자야제주리조트에 내준 배상금 1250억원도 문제지만, 예상되는 약 700억원에 달하는 토지 추가 보상비도 큰 부담이다. 잘못된 인·허가 행정과 자의적인 사업 추진 및 토지 수용의 결과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JDC가 관광수익 목적이 아닌 공익성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글로벌 워케이션, 휴양·문화·예술 및 국내외 관광객 이용 시설 등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휴양지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산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휴양과 예술산업화는 제주관광의 최대 현안으로 조기 실현해야 할 산업이다.
 
 현재 도내 숙박시설은 남아돌 정도로 과잉공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 조성과 일반적인 관광객 이용시설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갖춰졌다. JDC는 제주 전통 문화·예술은 물론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예술 및 워케이션 관광단지로 특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 잘못된 행정과 개발의 표본이 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재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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