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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도의 세입 감소액은 약 4000억원 대에 이를 전망이다. 결정적인 원인은 국세가 줄어들어 제주도에 분배되는 지방교부세가 최소 2000억원에서 최대 3300억원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세 수입도 500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물론 국세 감소액이 약 60조원대로 예측되는 상황이어서 감액 배분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국고 지원금 의존률이 높은 곳이어서 다른 지방에 비해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내년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이미 1조원이 훨씬 넘는 지방채를 발행한 상태여서 2000억원 이상 발행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역시 해법은 정부가 지방교부세 감액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감액 규모를 1500억원 이내로만 축소해도 지방채 발행 등으로 돌피구를 마련할 수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2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해 실질적인 성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감액한 지방교부세 중 일부라도 부활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관철되도록 했어야 했다. 지방교부세 감액분 분할도 필요하지만, 당장 부족한 지방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지방화시대를 강조하는 정부가 국세 수입 부족을 이유로 마땅히 배분해야 할 지방교부세를 무 자르듯이 싹뚝 자르는 것은 갑질이자 횡포나 다름없다. 다른 부분의 예산을 감액하더라도 특히 재정상태가 열악한 제주도 등 지자체에 지방교부세와 국비를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
시대적 요구인 지방분권의 강화는 전제조건인 지방재정이 확충돼야 가능하다. 정부는 감액분 지방교부세 분할 배분과 함께 감액된 예산을 일부라도 부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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