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뉴스룸사회
동물테마파크 부정청탁 사업자-마을이장 항소 기각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10.31  10:53: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돌리기 위해 뒷돈 거래를 한 사업자와 사업 예정지 마을 전 이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서경선(44) 레드스톤에스테이트 대표이사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A씨,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이장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서 씨와 B씨의 형이 유지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예정지의 이장이었던 B씨는 지난 2019년 5월 마을회관 인근에서 사업자 측으로부터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듬해 4월까지 변호사비 명목 등으로 수차례 2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피고인들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서 씨 등은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는데 서 씨와 A씨는 사업 찬반 갈등 속에서 B씨가 소송에 휘말리게 되자 도의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변호사비를 건넸을 뿐 사업과는 관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사업자 측이 건넨 변호사비를 3개월 뒤 모두 돌려줬다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변호사비를 도의적으로 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B씨가 이장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서 씨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B씨 역시 변호사비를 돌려줬다고는 하나 3개월 간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기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마을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마을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서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6311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9-1(도두일동)  |  대표전화 : 064)744-7220  |  팩스 : 064)744-7226
법인명: ㈜제주신문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제주 아 01014   |  등록일 : 2007년 10월 24일  |  대표이사:전아람  |   발행인:전아람
편집인:전아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아람
Copyright 2011 제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press@jeju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