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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용역 만능주의가 대행사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행위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까지 용역에 의존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한 탓이다.
현재 공무원들은 과거 공무원들에 비해 학력이 높고 지적 수준이 뛰어나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데도 어렵고 귀찮은 일을 피해가려는 안이함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업무의 용역과 공기관 위탁이 늘어나고 있다.
내년도 제주도가 계획한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의 출자·출연기관 대행사업은 총 640억원(92개 사업)으로 올해보다 73%나 늘었다. 다른 부서까지 포함할 경우 공기관 대행사업 규모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더구나 내년 제주도 예산은 지방교부세가 2000억원 이상 줄고, 지방세도 500억원 가량 감소해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결국 지방채 2400억원을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 예산 낭비를 최대한 줄여야 할 형편임에도 공기관 위탁 사업을 갑절 가까이 대폭 늘리겠다니, 도대체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체위원회 등 각 상임위는 방만한 공기관 대행시업의 문제점을 지적만 할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 대신에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부족한 복지부문 등에 예산을 늘리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지금부터 혈세 아껴쓰기에 앞장서야 한다. 더 이상 세금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사과와 반성도 필요하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용역을 제외한 일반 용역과 사업은 공무원 스스로 수행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외부 기관 위탁에 의존하는 자체가 공무원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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