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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재단 조례개정, 뭐가 잘못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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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2  16: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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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평화재단 이사진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들려고 하자 재단이 집단 반발하면서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도의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을 놓고 재단이사진과 도가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이사진에 대한 임명권을 도지사가 행사하고 현재의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바꿔 이사장을 통해 책임 있는 운영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재단은 이미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는 것을 변경하는 것은 못마땅하다고 하고 있다. 

 
 도의 안의 골자는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는 공개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으며, 감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은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고 그 외 임원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다.
 
 고 이사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독단적, 폭력적이라는 용어를 쓰며 도청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는 “저는 4·3의 정치화라는 불행하고 부끄러운 결과가 명약관화하고, 4·3의 정신을 뿌리부터 뒤흔들 조례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어떤 경우에도 4·3평화재단 운영에 정치색을 입히는 것은 안 된다. 도가 지금까지 도지사와 의회, 재단이 추천하는 임추위를 통해 구성하던 이사진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정치색 덧칠 의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막중한 책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반발할 일인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도는 계속된 브리핑을 통해 공적 예산 투입 기관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것도 일리가 있다. 이것을 무조건 이사장이 앞장서서 ‘정치화’하는 표현으로 도정을 비난하는 것은 과한 일이다. 4·3을 정치화하는 것도 안 되지만, 이런 조례개정을 놓고 ‘선동적 액션’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다. 근본적으로 조례개정이 시의 적절한가를 다시 검토를 했으면 한다. 진정을 찾은 가운데 도 당국과 이사진의 합의점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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