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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적정 업무 수두룩…행정 신뢰 어쩌나제주도 감사위원회, 제주도 종합감사 결과 등 공개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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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2  17: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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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제주도의 부적정한 업무 행태가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사)제주컨벤션뷰로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무감사 결과, 지방공공기관 자금관리 특정감사 결과 등을 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에서 의결한 세입예산과 다르게 지방채 차입선을 변경해 발행했다가 중도 상환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자를 발생시켜 행정 신뢰를 떨어뜨렸으며, 수의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내 공고 등을 통한 계약상대자 선정이 아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시켰다.

또 총 21개 부서(관서)에 40명의 공무직 직원을 공무직 직종 정원과 다르게 배치해 타 공무직과의 형평성 문제 등 공무직 인사에 불신을 초래했으며, 격무부서로 지정된 부서가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함에도 별다른 검토를 실시 하지 않아 격무부서 선정 및 운영에 대한 내부 불신 및 불만을 초래할 우려를 낳았다.

이와함께 도는 양 행정시가 매년 수립해야하는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허가사항에 대해 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준비가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이밖에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산출명세서 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개발부담금을 부과 고지 할 수 있는 날부터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4개월이 경과했는데도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조치를 하고 있던 사례를 비롯해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 부적정 사례,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지도·감독 소홀 사례 등도 지적됐다.

특히 도 감사위는 컨벤션뷰로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통해 지방공공기관과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조직의 효율적 관리·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관광공사와의 통합 논의가 보다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총 73건의 행정상 조치와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7억6387만3000원에 대한 재정상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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