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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평화재단 조례 개정 논란 가열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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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2  17: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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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4·3평화재단의 이사장과 선출직 이사를 제주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를 공개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이사진을 임명하도록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도는 도내 다른 출자출연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4·3 관련 정책과 실행에 대한 도정의 책임을 강화하며, 책임있는 재단 경영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4·3의 정치화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일 이번 사태로 사퇴의사를 밝힌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4·3의 정신을 뿌리부터 뒤흔들 조례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이사장과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이 책임경영 강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도는 이사회 선임과정과 그 구성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족과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지사의 임명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감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뤄지고 이는 현행 이사회 선임 절차에 투명성이 의심되는 대목이 어떤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가 재단 발전 방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 지난 10월31일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재단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며 “도와 재단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제주도의회 전문위원이 중재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단 이사회의 의견을 오는 9일까지 제출하고 이와 관련한 협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는 이를 무시하고 2일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의회의 중재안까지 무시하면서 조례 개정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면서 독단적이고 심지어 폭력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의 이 같은 입장 발표 이후 제주도 또한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도는 이를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법규 체계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면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개선 과정일 뿐”이라며 “4·3평화재단이 책임경영 체제를 통해 도민과 유족들에게 신뢰받는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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