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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선심성 예산부터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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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5  16: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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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로 큰 관심을 끌어온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2.07% 늘어난 7조2104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내국세 감소(-10.1%)와 종합부동산세 감소(-28.1%)로 제주도에 배정될 지방교부세는 1조8732억원에 불과하다. 전년 대비 무려 2328억원(-11.1%)이나 줄어든 최악의 지방교부세 규모다.
 
 결국 제주도는 부족한 예산을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중 1500억원 등을 끌여들여 사용하기로 했다. 어느 것 하나 부담스럽지 않은 게 없다. 특히 지방채는 도민의 세금으로 갚아나가아할 도민의 빚이다.

 
 제주도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했지만 올해보다 예산을 늘렸다고 자만해선 안 된다.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고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해야 한다. 예산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감액이 요구되는 분야가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와 선심성 예산이다. 제주도 재정이 어려울 때 공무원부터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기본 원칙이다.
 
 더구나 경제가 어려울 수록 취약계층의 삶이 더 힘들어진다. 내년 제주도 전체 예산안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을 올해 22.09%에서 23.51%로 늘린다지만 이미 25~30%에 달하는 대부분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업무추진비와 여행·출장비 등 소모성 예산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도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한 힘겨루기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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