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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언제까지 셀프성 감사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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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5  16: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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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이지만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갖는 권한은 일반 자치도에 비해 훨씬 더 크다. 이른바 ‘제왕적 도지사’가 감사 업무까지 관장할 경우 무소불위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제주특별법에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둔 것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감사위원장과 일부 감사위원 및 감사위 공무원의 임명권자는 제주도지사여서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 보기는 어렵다. 바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한계인 것이다.

 
 ‘자치감사 결과의 처리’를 규정한 제주특별법 제135조는 업무를 규정대로 수행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감사 결과 조치는 시정, 주의, 권고, 훈계 등의 조치 요구에 그치고 있다.
 
 물론 위반 등 사안의 비중에 따라 행정상·신분상 조치 통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중징계(정직, 해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감봉 등 경징계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니 솜방망이 처분에 급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도 감사위는 올해 제주도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10개 분야에서 44개 유형의 부적정 또는 불합리한 사례를 확인하고 시정(8건), 주의(25건), 권고(3건)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훈계 5명, 주의 8명)를 통보했다.
 
 실제로, 162건에 이르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미부과 및 공사비 일부 중복 계상과 27억원이 투입된 승강시설이 불용처리된 업무 부실 등 적발 사안에 대해 경고, 시정, 주의 등 가벼운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도 감사위는 언제까지 ‘제식구 감싸기’ 셀프성 감사에 급급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현행 도지사 권한의 감사위 인사제도가 존속되는 한 완전한 독립 감사는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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