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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서 일상까지...누구나 돌봄 수혜"돌봄 사각지대 없다" <1>제주형 돌봄정책 ‘제주가치 통합돌봄’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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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7  0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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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교통사고를 당해 아이들을 돌봐줄 가족이 없는 ‘부부’, 우울증이 악화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20대’, 일하다 다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혼자 사는 ‘50대’.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등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새롭게 돌봄이 필요해진 계층으로, 기존 구축된 돌봄 안전망의 틈새에 놓여있다.
돌봄이 필요한 계층들이 다양해지는 만큼 이 같은 ‘틈새’를 메우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졌다.
제주도가 ‘도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돌봄 안정망 구축’을 목표로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주신문은 총 8회에 걸쳐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는 도민 누구나 긴급상황에서 일상까지,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돌봄서비스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사회복지 핵심사업인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구축을 위한 제주형 돌봄 정책으로, 도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돌봄 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기존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되 자격기준 등으로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한 돌봄공백에는 가사·식사 서비스 등 ‘틈새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갑작스런 위기 상황이나 예측하지 못한 위급한 상황에는 ‘긴급돌봄’ 서비스에 나서며 촘촘한 3중 돌봄안전망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2024년 12월까지 3대 서비스(가사, 식사, 긴급돌봄)를 시범 운영하고, 2025년 1월부터 8대 서비스(시범+건강의료, 주거편의, 방역방충, 일시보호, 동행 지원)를 추진할 계획이다.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돌봐줄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도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비스 지원기준은 ‘틈새돌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긴급돌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자로 설정했다.

 서비스 지원금액은 ‘틈새돌봄’은 연간 150만원 한도 내, ‘긴급돌봄’은 연간 60만원 한도 내다. 기준 중위소득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 기획을 통해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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