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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최근 제주4·3평화재단의 이사장과 선출직 이사 임명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지사는 4·3평화재단 운영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번 조례 개정은 2018년부터 추진된 사안으로,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지만 지도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고, 감사원과 도의회에서 관련 지적도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재단과 협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잘 안됐다. 이런 과정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재단에 대한 컨설팅 결과가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핵심적 역할 해오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에서 제시된 존속과 관련된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지만, 재단 역시 제주도정의 출자·출연기관이기에 다른 기관들과 똑같이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개정에 앞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 오 지사는 “토론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재단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선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 한 뒤, “통상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입법예고 기간 거쳐서 다양한 의견 수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도지사가 재단 이사장·이사 임명권을 가질 경우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라면 모든 출자·출연기관이 그런 위험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도지사가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 임원 추천이나 이런 과정에서 도지사가 개입할 여지는 적다. 오히려 공개적인 방식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하는 것이 더욱 투명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쟁이 일종의 자리다툼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이런 논의를 할때 소설을 쓰는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기 보다는 법률과 제도에 근거해 논의 이어갔으면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법률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이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국민적 동의와 법 앞에서의 평등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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