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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도 교육재정도 세수 감소로 인해 올해 수준에 그치게 됐다. 지난주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불과 0.2%(28억원) 늘어난 1조596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정부·제주도 이전 수입 감소분 1430억원은 재정안정화기금 등이 투입돼 충당된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감소할 때 사용하는 비축된 자금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돈이지만, 대규모 세수 감소 요인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정부의 국세 수입 결손(약 60조원)으로 제주도 재정과 함께 교육재정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제주도교육청도 일반 행정 분야의 재정 지출을 줄이고 교실수업 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덜 필요하고 덜 시급한 교육시설 사업 등은 예산 사정이 좋아질 때 추진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특히 더 쾌적한 교실환경 조성은 아이들의 학습능력 제고뿐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 근년들어 교실마다 냉·난방 시설이 잘 갖춰지고 있으나 학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 때문에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완벽한 냉·난방 시설은 물론 항상 실내 환경이 청정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교실마다 위생적인 급수시설을 완비하고, 학생들에게 신속한 점심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시설 확충에도 예산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대규모 학교일 수록 급식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즐거워야할 점심시간이 되레 짜증나는 시간이 되는 경우가 있다. 도교육청은 이 때문에 점심식사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은 건전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데 있다. 재정이 어렵다고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오히려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선진 교육환경 조성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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