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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접근 외면한 행정구역 개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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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7  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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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행정구역을 4개 구역(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대답이 57.4%로 3개 행정구역(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분리 32.6%보다 높게 나왔다(상세한 내용 본지 11월7일자 1면 보도). 세분화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원하는 도민이 더 많음이 어느 정도 입증된 셈이다.
 
 논의 중인 행정체제 개편안은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주민투표에 의해 최종 결정되겠지만, 행정구역을 이렇게 쪼개는 것은 시대적 요구인 메가시티 조성 형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출산률 격감과 지속적인 도시 집중화로 인해 농촌지역인구 감소는 필연적일 것이다.

 
 최근 다른 지자체들이 권역별로 메가시티(부울경, 충청, 호남권 등)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우려에서 비롯되고 있다. 수도권이 비대화해지면서 지방의 인구 유출뿐 아니라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 이로 인한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권역별 대도시 조성이 필요하다. 아마도 대부분 인구 이탈이 심한 다른 지방 군 단위 지자체들도 이와 유사하게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을 시도해 나가게 될 것이다.
 
 현행 제주지역 2개 행정시 체제를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인구가 70만명에 불과한 지역을 4개로 분리하는 것보다 지금의 행정시를 기초단체화하면 미래 인구 감소에 대처할 수 있고, 경쟁력이 앞선 도농복합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와 제주도 행정개편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현실에 근접한 행정체제 개편 작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취약한 현실을 타개하고 미래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지향하는 다른 지방과 달리 시대적 추세에 반(反)하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되레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지역으로 후퇴해선 안 된다. 제주시권과 서귀포시권으로 기초단체를 대규모화해 메가시티형 도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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