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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 준비 착착도, 제반사항 규정 위한 조례안 입법 예고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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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7  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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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은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은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습지, 저수지 및 4대강을 중심으로 철새 먹이 제공, 계약 경작 등 철새 보호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법정보호지역 위주의 철새 보호 활동뿐만 아니라 곶자왈, 오름, 하천 등 제주의 환경 여건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유형 발굴, 적정 보상단가,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한 바 있으며, 지난달 마무리한 상태다.

이와관련 도는 7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제도의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조례안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 내용 담았다.

도 관계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자연보전 활동으로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해 청정 제주를 보전하는데 필요한 제도”라며 “내년부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이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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