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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선결 조건인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가능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기초단체를 둘 수 없도록 한 명시적 규정이 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에 집중하면서 연내 개정을 위한 행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현기종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남근 제주도의회 도의원과 함께 서울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부산 북·강서을)과 정점식 간사(경남 통영시·고성군) 등을 면담하고 특별법 개정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3조의 개정으로 특별자치도에 시 또는 군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의 여건이 변화한 만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도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제주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용진 도당위원장도 ”2006년 이후 제주 인구가 15만여 명이 증가하는 등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9일 서울 출장에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 또한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 갑)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을 만나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국비 확보 등 국회 인맥 강화를 위해 명예도민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서갑)을 잇달아 만나 명예도민증을 건넨다.
이어 오 지사는 오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정점식 위원장(국민의힘·경남통영시 고성군)과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화성시병)을 만나 개정안 통과를 위한 협조 요청을 당부하며 각각 명예도민증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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