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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행정시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연내 이뤄져야 가능하다. 국회는 법안심사 제2소위에 수개월 째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말 종료되는 21대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제주특별법 관련 조항 개정안은 제주도에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도민 혈세 15억원이 투입된 행정체제 개편 용역 결과는 무용지물이 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일정(2026년 6월 3일)에 맞춰 실시하려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연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돼야 내년 주민투표를 거친 후 2025년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구성 준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국회는 이달 중 본회의 가결이 이뤄지도록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그 동안 정부와 국회는 ‘제주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둔다’는 제주특별법 제10조 2항을 근거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제 그 명분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올해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내년 시행될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존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행정시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만 계속 주민자치권을 박탈한 행정시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법의 적용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균형과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오영훈 도정은 연내 개정안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여태껏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오 도정의 책임은 무겁다. 국회와의 절충 업무를 비상체제로 전환해 연내 통과를 관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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