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최지희 기자] 

제주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올해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가 자체 실시하는 부정수급 모니터링과 병행해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 등을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

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되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1년의 처분이 이뤄진다.

또한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한 주유업자의 경우 유류구매 카드 거래기능 정지 3년 또는 5년 처분을 받게 되며 5년 이내 재적발될 경우에는 영구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자체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거래 내역 45건을 조사, 12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유가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