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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수 4·3유족회 대표, 진실화해위원 임명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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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13  15: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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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비상임위원에 허상수(68)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가 임명됐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으로 국회 찬반표결을 통과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진실화해위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2대 비상임위원으로 허상수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가 이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고 밝혔다.

허 비상임위원은 지난 2월 24일 민주당 몫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지난 4월 재심 선고유예를 결격사유로 임명되지 않았다.

허 위원은 지난 1980년 전두환 정권에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한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국가보위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2021년 허 위원은 재심을 청구, 노조결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고, 건조물 침입과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선 선고 유예를 받았다.

민주당은 탈락 사유가 부당하다며 선고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허 위원을 다시 추천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공소 자체가 무효(면소)가 된다.

이로써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8명(여당 4명·야당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 진실화해위가 모두 채워졌다.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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