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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시작으로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주도는 13일 오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공동회견을 열고,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를 도입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계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가 환가누이강에, 스페인이 석호(바다와 강이 만나는 연안에 형성된 호수)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있다.
도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학계(생태·문화·철학·언론), 법조계(변호사·로스쿨 교수), 전문가(돌고래·해양)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을 운영하며 총 4차례 회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포함하는 안 2가지 안을 구체화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지정, 이를 생태법인으로 하는 창설하는 방식이다.
도는 도민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화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보완할 예정이며, 제22대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해 여·야 합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법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인류 공통과제를 해결하고 인간 중심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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